2024년 소상공인정책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좋은일들 웃는일들이 작년보다는 더 많은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죠? 정부의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묵묵히 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2024년 내릴줄 모르는 고금리 기조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더 닫혀가는 요즘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상공인정책이 정책실장을 통해 윤곽이 나왔는데요.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경감, 보험료 지원대책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이 되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 빠른 시일안에 적용이 되길 바래봅니다. 또한 정부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특성과 지역 고유자원을 연계해 볼거리·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스마트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항목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소상공인정책 경영응원 3종 첫번째, 저리 정책자금 대출확대 8,000억원
힘든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겐 대출이자의 부담이 조금만 낮아져도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정부는 저이자 정책자금 대출확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7% 이상의 민간 고금리 대출을 4%대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했고,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중 대환대출은 5,000억원, 경영애로 자금은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장님들의 걱정을 덜어내는 소상공인정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2024년은 걱정 없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2. 2024년 소상공인정책 경영응원 3종 두번째,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 1,000억원
전년도 대비 냉난방 설비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가 공과금 중 전기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 대비 수량도 약 6만 4천대 정도라고 하니, 지원을 못 받으셨던 사장님들은 2024년도 예산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선 나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가는 지출을 살펴서 절약 또 절약을 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 시행하고 내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는 소상공인정책도 시행합니다.
3. 2024년 소상공인정책 경영응원 3종 세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50억원
직원들은 일정 충족 근무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라는걸 받는 것처럼,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적자의 어려움이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도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금으로,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같이 운영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하는 밑 걸음이 될 수 있으니 꼭 관심 가지고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1인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중 가입 희망자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 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등의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4개월~7개월)
고용보험 보험료 산출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0.25%)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수급조건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 월)의 월 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 월 월 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기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및 부상 등도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수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서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만약을 대비한 희망 발판을 마련해 어려워지더라도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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