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2월 19일 2024년 정책금융의 방향 및 지원 규모, 5대 중점 전략분야 자금 공급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도는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 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부정적인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 시켜야 할 한해가 될 것 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부 정책 자료를 살펴보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판단하고 옥석 가리기를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2024년 정책금융의 방향 및 정부 발표내용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산업부처가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올해 5대 중점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수립하였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3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3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α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초격차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23년 대비 12.8% 증가한 17.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방 우수기업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분야를 적극 추가하여 ’23년 대비 39.5% 증가한 12.6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3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도 ’23년도 대비 8.9% 증가한 28.7조원을 반영하였다.
1. 2023년 대비 2024년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 구분 | 지원 목표 | 2023년도 예산 | 2024년도 예산
(증가율) |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
15.6조원 | 17.6조원
(12.8% ▲) |
| 미래유망산업 지원 |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 경쟁력강화 지원 |
20.3조원 | 22.1조원
(8.8% ▲) |
|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
20.5조원 | 21.4조원
(4.0% ▲) |
| 유니콘 벤처, 중소,
중견기업 육성 |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
9.1조원 | 12.6조원
(39.5% ▲) |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
26.4조원 | 28.7조원
(8.9% ▲) |
2. 2024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금융 공급 세부 계획
| 5대 중점 전략분야
총 102조원 |
해당부문 및 지원규모(주요분야) | |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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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유망산업 지원
(22.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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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21.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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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벤처,
중소, 중견기업 육성 (12.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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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고 (28.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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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 신규정책 지원분야
2024년에는 5대 중점전략분야중 아래와 같은 7가지 분야에 대한 신규정책 지원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1. 통신(5G)분야 3,000억원 지원
- 5G 서비스의 음영지역이 없도록 중계기를 설치하고, 공공교통분야에서도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6G 서비스로 가기 위한 확고한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2. 딥사이언스 2,000억원 지원
- 딥사이언스 창업은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D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기술 분야의 도전적 창업을 의미하며,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딥사이언스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와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우수 IP보유기업 1조 1,000억원 지원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지식 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포함되며,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4. 신산업 중견기업 3,000억원 지원
5. 지역우수 중소기업 7,000억원 지원
6. 글로벌 강소기업 8,000억원 지원
7. 공공기관기반 실험실 창업기업 200억원 지원
기타 세부적인 자료에 대한 정책자료는 추후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